[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돌봄서비스 모델인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과 맞춤형 사회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제대로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열린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야만 제대로된 커뮤니티케어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보장 수준에 그치며,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들이 복하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절반에 달하며, 정보불균형과 대형시설 의존, 의료-복지 서비스 분절 등으로 의료비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와 복지에 있어서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심각한 '시장실패'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준비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황승연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영서비스, 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이들이 모두 분절돼 있어 의료진과 대상자 모두 불만이다. 차라리 대형시설에 입원하는 것이 더 비용적·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실정"이라며 "신체활동 저하군이나 사회적 입원자 등 일상생활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주제로, 확대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까지 해외사례를 조사, 연구 시행하고, 8월 로드맵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부터 선도사업 시행하고, 향후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되고, 복지재정 폭증이 억제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및 기관과 협의 중이며, 수가지급방식 등 유관 제도를 개선해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영국이나 스웨덴, 일본, 미국 등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시행 중이며,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이나 입소가 아닌, 원래 살던 집에서 살면서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와 노인, 장애인,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구현도를 보면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묶었다는 점. 임 교수는 "이는 프라이머리케어(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한 모델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의원과 데이케이센터, 요양원, 가정, 그룹홈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와 복지가 같이 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치의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의료 패러다임, 복지 패러다임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일차의료를 카운터파트너로 설정해 방문진료 등 일차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해 방문진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서비스 대상은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 5년간은 참여 대상과 지불보상 방식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를 안정화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 보험계, 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주치의와 비주치의의 진료에서 본인부담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영양사, 행정보조인력, 자원봉사자 등 '팀' 접근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학적 팀 회의를 하고 연속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하면서 방문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24시간 응급 콜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사회경제적인 사례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와 시스템 개혁 방안을 실현할 경우, 임 교수는 의료비가 절감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되고 의료이용이 체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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