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사기 재사용에 연쇄감염‥특단의 조치 필요

C형간염, 후진국형 의료사고 벌써 세번째…처벌규정 강화와 예방 조치 목소리 거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6-08-2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커지면서 주사기 재사용 문화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 규정 및 예방 조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당국은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착수한 결과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96명의 내원환자가 C형간염에 걸린데 이어, 올 2월에는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도 435명이 C형간염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C형간염 집단감염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C형간염 집단감염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고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이에 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동네의원에서 이번과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에 100원도 안 되는 주사기 원가 절감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JS의원의 경우에도 이전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 대한 회원권리 정지나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탈과 SNS에서 네티즌들은 "전 의사를 구속하고 면허를 취소하라. 처벌이 미약하니 이 지경이지",  "전국 병원 전수조사합시다. 주사기값 얼마한다고 그걸 재사용하느냐. 본인 가족들한테도 주사기 재사용 하는지?", "환자 보는 앞에서 주사기 포장 뜯게 법 정해라" 등 반복되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한 마디가 거들고 나섰다. 한의협은 “보건당국은 전국 모든 병의원의 주사기, 내시경 도구 등의 재사용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나의원 사태 이후 정부당국이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양방병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 발생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후진적인 의료용품 재사용 문화를 근절시키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의사들이 주사기, 내시경 도구 등을 환자 앞에서 개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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