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서 152만원 받고 2개월 의사면허 정지‥"가혹"

재판부 "과도한 행정처분 인정, 처분 취소…경고에 그쳐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7-13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에서 300만원도 안 받았는데, 2달 동안 아예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가혹하다."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리베이트) 152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개원의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항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제약회사로부터 현금 132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재활의학과의원 B씨에게 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A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현금 132만 원 및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액수가 적은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6년 10월 26일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B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개원의는 '김영란 법'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하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처분이 개원의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에 힘입어 지난 2013년 3월 29일부로 초범이고, 300만원 미만이라는 소액 수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바뀌었다.

문제는 B씨가 A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로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1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해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2013년 3월 29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2개월 면허 정지'가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행정처분은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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