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문케어 TF팀, 박인숙 의원과 간담 진행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10-30 09:30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이 지난 21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문재인케어에 대해 간담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이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산삼약침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발언들을 이어간 데 대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간담을 요청한 것.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원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박인숙 의원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자, 박 의원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30조 6천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정에도 문제가 있으나, 3.2% 이내로 보험율 인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을 2.04%로 확정한 점, 그동안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해왔던 건보재정 정부지원 비율인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데도, 계속해서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선물에 드는 비용과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소통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으며 가볍게 식사자리에서 언급한 이야기 외에는 의사협회·간호사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공식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임기동안의 성과에만 목메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를 따져 부작용을 보완해가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은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의대생/의전원생 또한 10명 중 7명이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의료제도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현재와 같은 정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TF팀은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의원들을 포함한 비-의료인들의 경우 한의사와 의사가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의원들에게 "본인이라면 CT 판독을 한의사에게 받겠는가?"라고 묻고 "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X-ray를 판독할 수 있으나, 누군가 부탁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training 과정을 통해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에야 이 문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산삼약침에 대한 이야기, 전자담배 증기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약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인숙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의사를 의사답게 만드는 기본 자격은 지식과 인성(또는 도덕성)"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의료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정화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홍보파트장은 "의사이면서 국회의원이시기에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 많은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홍보활동에 앞으로 더욱 힘써야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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