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공정위 62억 과징금 심결에 행정소송 예고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1-17 15:3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멘스헬시니어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멘스 측은 "공정위 심결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멘스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 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멘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 파트너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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