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신경정신의학회 "기대"

"국민의 정신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2-02 09:59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지난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새로 탄생한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며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서 치료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치료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가면 환자로만 본다', '상담은 안하고 약만 준다'는 등 세간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하는데 대한 오해가 많지만, 약물치료에 보완적으로 정신치료를 적용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의학과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환자의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골든타임은 재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질환에 대한 조기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듯 정신질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물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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