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생아학회, "이대목동 의료진 처벌 안될 말"

"전문 의료인력의 양적 확보·인간적 근무 환경을 보장하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2-06 10:44
대한신생아학회가 6일 이대 목동 병원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생아학회는 "미숙아를 치료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생아 중환자실 중 의료 관련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없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미숙아는 엄마에게 면역항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태어나므로 패혈증 위험이 높다. 출생체중 1,500g 미만 미숙아의 대략 10-20% 정도는 적어도 한 번 패혈증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생아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환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감염 경로를 명백히 밝히고 이의 배후에 얽혀 있던 중환자실 진료 체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보다 향상된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고라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사건 발생 초기, 가장 면역에 취약한 아기들의 공간에, 그것도 역학 조사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도 없이 마치 범죄의 현장인 양 수사팀의 강제 수색이 진행된 것은 신성한 진료권에 대한 침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자 진료와 소생술에 최선을 다했던 담당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신상이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감염 경로가 지질 주사제 소분 과정의 의료진 과실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 경영진은 배제한 채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을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그간의 유사 사건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생아학회는 이번 사건 및 일련의 수사과정을 각각 우리나라 중환자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와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지질 주사제 오염의 역학적 경로가 의료진 과실로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치의, 전공의 및 간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면 중환자 진료 의료 인력의 연쇄적 이탈과 함께 국내 중환자 진료 근간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생아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신생아 전문의와 경력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의 양적 확보와 이들의 인간적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생아 중환자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특화된 의료 기기 및 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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