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이대목동 의료진 피의자 수사 반대"

무리한 강압수사 반발, 대전협 파업 입장 적극 지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2-08 18:1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나서자 지역의사회에서 반발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 이하 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중환자실 관리실장인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파업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번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및 무리한 강압수사 중단과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해 200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인용할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이다"고 선을 그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