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함께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2-12 06:04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당초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만큼 현장과 정부 역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임한다.
 
다행스럽게도 제약 및 의료기기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제도는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월 초 복지부가 제약업계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 모든 제약사가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준비완료 69%, 준비 중 31%)이며, 준비가 완료된(또는 준비 중인) 제약사의 89%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또는 활용 예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료의 작성 및 보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있어서도 응답자 중 82%가 긍정적(찬성 또는 매우찬성)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긍정적 평가사유 또한 ▲제약사 내부 비용 및 지출의 투명한 관리 및 ▲의료인의 자정작용 기대 등이 골고루 선택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와 현장이 이 제도를 어떻게 다듬어가야 하는가이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다.(It's all in the details.)'라는 말처럼 비록 정책의 기틀이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의 묘(妙)가 발휘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현장 설명과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모니터링 기준 마련이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지출 내역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제약사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지출내역을 열심히 그리고 투명하게 작성·보관하는 제약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완전한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그 중 엄격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리베이트 적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모니터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군 또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 역시,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한 설문에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82%는 의료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선택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제약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도의 시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 후 안정화의 과정에서는 제도의 주요한 두 주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면을 빌어 제약관련 협회 등 제약현장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료인 분들께도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 
 
때때로 제약 현장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만큼 어깨를 누르는 부담의 무게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윤리경영은 당장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이윤 창출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번거로운 장애물 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는 동료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숙명과 감정의 소진을 생각하면, 과연 정책결정자들은 그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제약 현장의 윤리경영 담당자분들은 정책의 최 일선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들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노력들이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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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돌이
    과장님이라 그래서 나이 좀 지긋할 줄 알았더니
    엄청 젊은 사람이구먼..
    2018-02-13 15:45 | 답글 | 삭제
  • 김승현
    이해쉽고 심플하니 좋은 칼럼 굿굿!
    2018-02-19 22:38 | 답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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