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 빨간불… "재고관리 문제"

복지부, 오제세 의원 질의에 입장 밝혀… "의약품관리료 수가 포함, 추가 부담시 도덕적 해이 우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02-12 11:50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입장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는 약국 경영 과정에서 가장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약사회는 반품 법제화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고 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 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라며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유사 성질의 편의점 사례를 언급하며 편의점 폐기 도시락, 유제품 등의 경우 사업자와 가맹점주간 사적계약에 따라 폐기·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됐다"며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조제수가에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직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위원회 품목조정안을 건의해오면 향후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직능 구분의 명확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에 따른 약국 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 분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 패용과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소비자가 약국개설자의 약사, 한약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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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반
    국민의먹거리를책임지는농부들의농산물재고관리부터해결하고불용약재고해결하길... 웃기는인간들이네 허참나원
    2018-02-14 21:57 | 답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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