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복지부·식약처·심평원 2등급 선방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 1등급, 부산대·제주대·한국워자력의학원 5등급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 좌우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8-02-13 11: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선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등급을 받았고,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이 2016년 47.4%(126/266개)에서 2017년 48.5%(113/233개)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2016년 19.2%(51/266개)에서 2017년 17.6%(41/233개)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해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등급으로 향상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이 1등급, 경북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 2등급, 강원대·경상대·전남대병원이 3등급, 부산대·제주대·한국워자력의학원은 5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등급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했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급 기관들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감찰과 점검 노력을 강화했고,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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