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은폐에 이어 사건 축소까지"

건세 "감염자 은폐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흡사..반성 대신 복지부에 소송제기"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2-14 14:5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이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는 등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정과 일치한다. 당시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문제는 아직까지 삼성서울병원이 반성은 커녕 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이 됐고,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확진이 된 5월 30일 이후에도 보건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지연 보고했고, 방역조치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러 정황들이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 이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이러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통해 행정처분 및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진료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의무인 '보편적 주의의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14번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없었고 메르스 감염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감염성 질환유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인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이번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삼성서울병원에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행태는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법리적 해석으로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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