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전공의 당직수당 판결, 가산 임금 부정"

"사건, 사고 없어 밤새 대기한 경찰관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정당성 잃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2-21 09:51
최저임금 보다 아래로 지급된 전공의의 당직수당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부정한 판결로 시급 1700원 이하로 인력을 부린 병원의 위법행위를 방기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전공의 시절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의사가 인천 소재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고,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한 달에 28일씩, 매일 15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1666원으로 당시 최저 인건비 6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다. 월평균 28일의 당직을 섰다는 것은 병원 밖으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일 년 내내 병원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의사는 최저인금 6000원을 근간으로 3년간 미지급된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의 지급을 위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

하지만 법원은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 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고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업무의 강도가 낮고, 근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내다봤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약자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당직 근무동안 1700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병원의 갑질과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켜 준 것이다"고 고집었다.

이어 "이 판결을 근거로 주말에 화재가 없어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 이 판결을 토대로 사건, 사고가 없어 밤새 대기한 경찰관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정당성을 잃었다. 이 판결로 인해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보다 업무의 강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결국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켜야할 법원이, 강자의 편에서 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밤잠을 못자고 집에 가지 못하며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직역이자 초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 사법부가 기꺼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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