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아닌, 재정 고려한 '임수흠 케어' 하자"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 선고민, 이후 정책 드라이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2-22 16:4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케어 대신, 실현가능한 정책바탕을 고려한 의료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2일 "필수의료의 90%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골자는 국민 건강 보장성을 70%로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임 후보는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장만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며 겨우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개혁 할 대안을 '임수흠 케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추진에 앞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을 담보한 재정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임수흠 케어'의 골자이다. 이를 통해 제대로 건강보험을 보장하자는 것.
 
임 후보는 "현재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임수흠 후보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