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합치의학과 위헌확인청구 즉각 철회하라"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억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2-23 17:43
최근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측에서는 협회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와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은 "치과계의 중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행동하는 해당 청구인들에게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고, 해당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청구인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청구인 측에서는 치과계 직역 간 갈등 조장이 오히려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양지하길 바라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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