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식품 원전사고 후 6년새 두배 증가

남인순 의원 "지난 정부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WTO패소 위기..적극 대처해 식탁안전 지켜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2-23 20:2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조치가 패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WTO 제소 대응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내렸으며, 조치에는 14개현 27개 농산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매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년 7만5,099톤(2만6,441건)에서 2017년 16만4,916톤(3만5,226건)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119.6%)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년 5만3,901톤(2만1,439건)에서 2017년 13만1,580톤(2만7,250건)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144.1%)했으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년 2만526톤(4,729건)에서 2014년 1만8,265톤(5,29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2,523톤(6,525건), 2017년 2만4,158톤(7,27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일본산 식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본 패널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WTO 패널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며, WTO 분쟁결과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이력관리품목을 확대하는 등 협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의 변경은 WTO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어야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WTO 분쟁 결과의 이행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한·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해 패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적극 알리며,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WTO 패널 보고서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상소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과 WTO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료기기ㆍ한의학ㆍ식품]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