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예비급여과 폐지, 담당자 경질 요구"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 아니라면 정부와 일체 협상 없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2-26 16:41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급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예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대위와의 협상과정 동안 보여온 무성의하고 이중적이 태도를 비판하며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임 후보는 "현 비대위의 출범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이처럼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협상과정 동안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고,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했다.

임 후조는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로 비대위는 위의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후보도 적극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또한 본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위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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