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제도 변경 반대"

리베이트 시 약가 인하·과징금 부과하는 법 개정 추진‥"투아웃제 비해 처분 경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2-27 15:06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용민 후보(기호6번)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제도 변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민 후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제도를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 약가를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1차에서 보험약가를 최대 20%, 재적발시 40% 인하, 3차 적발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0%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으며,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하여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용민 후보는 "지난 10년간 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음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도들이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뿌리는 놔두고 처벌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바로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는 약가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급여정지만 되어도 대형병원에서 의약품 처방코드가 아예 삭제되어 제약사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크고, 더군다나 5년 이내에 재적발시 보험급여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제재수단이나 개정안은 2차 적발 시까지는 약가인하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과징금만 내도 되기 때문에 투아웃제에 비해 처분이 대폭 경감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용민 후보는 "이와 같이 처분이 늦춰지는 동안 일부 제약사들은 적발된 의약품의 매출을 축소하고, 대신 제형만 바꾼 새로운 의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영업하여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법원에 의해 여러 번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 2010년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는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 고 있는 보건복지부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부터 처벌해야 한다. 엉뚱하게 약가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의료인만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선거대책본부는 "금번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 관련 제도변경은 이전보다 처분강도가 대폭 경감된 것으로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재점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며, "보험급여 정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단골환자의 진료 접근권이 제한되고, 이로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면허자격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가혹한 처벌만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