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가정 양립 어려워..모성보호 사각지대

보건의료노조, "모성보호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05 15:0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 육아휴직 기간 연장,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만나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엄중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과 실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협의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이달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발표할 일·생할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은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간호사 평균 나이 31세, 가임여성이 대부분)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임신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노조가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3%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한 경우 10% ▲유급수유시간 사용률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고, ▲임신중 초과근로 경험 48.5% ▲임신중 야간근로 경험 17.9%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17.8% 등 위법도 심각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에 이르렀고,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30.5%가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3%), 부서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12.8%), 추가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서(11.8%) 등이 거론됐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10% 정도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병원별 육아휴직자수는 전남대병원 178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부산대병원 129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충남대병원 64명, 한국원자력의학원 63명 등이며,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임시로 배치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부서원의 업무하중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이 의료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수는 3만 2,649개에 이른다"며 "액션플랜에 반드시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사립대학 및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 사업장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급여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학연금에서 지원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