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강 건너나?‥ 의-정 협의체, `갈등 최고조`

의협 비대위 총사퇴 강수에 복지부 "행태 황당‥입장 재발표할 것"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07 06:09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의-정 실무협의체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개최된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인끝에, 결국 제10차 회의가 이달 말로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장 재표명을 결정했다.
 
합의하에 실무협의를 마친지 하루만에 의협 비대위와 정부가 수차례 각자의 입장을 다시 밝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실무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9차 회의는 의협 비대위가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선전포고를 한 이후 개최됐기에 제대로 된 회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무난하게' 진행됐다.
 
문제는 회의 직후 비대위가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회의가 진척된 것이 없으며, 복지부에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와의 갈등이 재점화 된 것.
 
비대위의 입장발표 후 복지부는 비대위의 발언을 즉시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를 존중해 개별 학회 접측을 일절하지 않고 있음을 9차 회의에서 충분히 전달했을뿐 아니라, 의-정 합의문 초안이 어느정도 마련돼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회의애서 공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6일 오후 또다시 성명서를 통해 "수가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총사퇴 결정을 통보했다.
 

사실상 의-정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셈이다.
 
결국 복지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입장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위의 태도가 워낙 황당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며 "9차 회의도 잘 진행했는데 또다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미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2월 13일 제8차 회의 종료 후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 제외한 다른 학회와 개별 접촉 배제 등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 협의체 참석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자꾸 말을 바꾸는 비대위의 태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며 "곧 복지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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