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이대목동 의료진 입건 부당, 근본 해결해야"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인력 부족"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07 09:4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관련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 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역시도 "부당함을 느낀다"며 반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사진>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가 심각히 우려되며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경찰청)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된 것.

이용민 후보 측은 "경찰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며 "만약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다면, 개연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단순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용민 후보 측은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력 부족이다. 이것이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한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저하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진료해도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될텐데 결국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이탈과 기피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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