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막자..스프링클러·제연설비 의무화"

기동민 의원, 무분별 결박 막는 의료법 개정안 이어 화재예방법 잇따라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07 10:3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하고, 방염대상 물품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예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닌 중소병원이므로 이같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즉 제대로 화재대비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참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낳게 된 것.
 
이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기 의원은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기 의원은 지난달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4년 장성요양병원 참사 이후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 세종병원같은 일반병원에는 무분별한 신체보호대 활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화재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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