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전면폐지‥환자 vs 병원 반응 '극과 극'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 수익 타격‥"의료질평가지원금 불평등 심각"
정부 '의료비 핵폭탄' 홍보에, 병원들 반발도 어려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3-07 12:2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민들은 높은 기대와 관심을, 의료계는 높은 우려와 근심을 보였던 신택진료비 전면 폐지가 시행 두 달째를 맞았다.

 의사
예상대로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병원계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던 선택진료비를 지난 1월부터 전면 폐지했다.

'선택진료비'는 본래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았을 때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들의 저수가 보전기제로 이용되었다.

대학병원 교수 특진비 등 병원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의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면서 환자들은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추가로 붙는 선택진료 비용에 대해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년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던 선택진료비를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면 폐지했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핵폭탄,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고 광고했다.

법령 개정조차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직까지 선택진료비 항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기전으로 탄생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효과성이 의료계 내에서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무작정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병원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문제는 선택진료비가 주로 적용되는 대학병원들의 경우 환자들이 환영해 마지 않는 선택진료비 폐지 문제에 대해 전면으로 반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꾸역꾸역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는 결국 병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상급조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나눠가져야 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한 문제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대한 불평등까지 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제대로 된 손실 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병원의 지원금 배분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높아졌고,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7.4%에서 75%로 간격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진료비 영수증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폐지에 전면 반발하기 힘든 병원계는 적어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다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내 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웬만한 종합병원이 아니고서는 정부의 높은 기준을 맞춰 좋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선택진료 손실보상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부는 손실보전률이 낮은 병원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는 환자 안전 감염 등과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감소한 병원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몇 달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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