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태도 황당해도‥복지부 "그래도 대화 계속"

복지부,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개‥신뢰 바탕 대화 강조 나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07 14:07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이후 정부와 의협 비대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그래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을 공개,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그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가 실무협의 계속 참석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 제외한 다른 학회와 개별 접촉 배제에 대해 "이미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하여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2017년 12월 21일)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2017년 12월)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2017년 12월 27일)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 역시,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해온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복지부가 불성실하게 대응해 실속없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총사퇴를 결심했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복지부가 완전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하겠다"라며 "그 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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