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제한

권미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07 15:2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일반인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직종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에 제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