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총사퇴? 의-정 협의체는 유지"

비대위 사퇴, 의협 내부 사정일 뿐 의-정 협의 지속과는 무관 '선 긋기'
"의료계 의견 최대 수용"은 장관의 뜻‥先적정수가 後급여화 요구는 '수용불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08 06:03
"의협 비대위 총사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정 협의는 계속된다. 복지부는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회의에 임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한 의-정 실무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보건당국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협 비대위의 총사퇴 선언에 대해, 이와 무관하게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의-정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사진)은 "비대위가 총사퇴를 선언했으나 복지부에 통보된 바가 없고, 총사퇴 문제는 의협 내부의 사정이다"라며 "협상단이 다시 꾸려진다면 기존에 논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예정대로 3월말에 다시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 실무협의체는 정부와 의협 비대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논의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장관의 뜻이기도 하다.
 
의협 비대위 총사태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협상단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가능한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고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협상의 중심에 국민 건강이 있다는 걸 잊지 말 것"을 특히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이 정책관은 "비대위 구성원이 바뀌면 논의가 틀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으나 그간 논의해왔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가 있는 한 의-정 협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정 협의체 합의문 최종 완성을 위한 작업과 시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히며, 합의문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적정수가'의 경우 의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先적정수가 後급여화'는 수용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이 참여해 추진중인 의-정 합의문은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개선 및 이행체계 등 총 4개(30개 항목)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복지부와 병협은 초안에 일정 수준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협은 일부 사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해 이를 보완한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최종 합의문이 완성될 때까지 합의문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하고 녹취와 기록도 하지 않기로 모두가 동의한 상황이기도 하다.
 
손영래 과장은 "합의문 작성은 이제 시작이다. 작성이 마무리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수가 항목과 관련, 의협 비대위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중 개원가에 배정되는 금액이 3조 8천억원을 차지한다"며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한 총 재정 5조 7천억 중 개원가에 배정된 1조 4천억원과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개원의 중심 예산안에 불과해 정책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비대위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가 '선 적정수가 후 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에'라는게 원칙이다. 비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여화 과정의 예산은 필요시 순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가 서로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박근혜 정부때는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신뢰가 상당부분 쌓였는데 당시 개원가는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번 협의체를 개원가와의 신뢰 구축과정으로 생각하겠다"라며 "의료계가 지적하는대로 현행 수가가 저수가임은 복지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수가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신은진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