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보건업 특례업종 논란‥시기상조 or 시대착오?

환자에 초점 맞춰야‥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인력 확충에서 나온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3-08 05:5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 포함되면서 의료계에 왈가왈부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병원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건업 종사자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보건업을 특례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바로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다.

최근 의료계의 사건, 사고들도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고질적인 의료계 인력 부족이 화를 부른 사건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까지, 그 이면에는 항상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떠맡을 수밖에 없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간호사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은 병원대로 인력이 없어 괴롭고, 종사자들은 종사자대로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와 근로 시간 탓에 괴롭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업종은 어쩔 수 없는 인력 부족 때문에 '특례업종'으로서 예외를 둬야만 하는 업종일까?

해법은 환자에게 있다고 본다.

정부는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금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공약 대신,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원에만 인력 투자를 요구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단순히 숫자 게임으로 생각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