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실무실습시 '일반약 복약지도' 허용 추진

김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08 11:4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실무실습과정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 등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에 약대생이 실무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습 과정에서는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약대생에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규환, 김명연, 김승희, 박성중, 성일종, 안상수, 이완영,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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