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방지법안 잇따라 제출

윤소하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08 16:5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에서 잇따라 제2의 밀양 화재 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도 21명이 사망하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해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프링클러조차 작동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실의 온상인 세종병원에서는 사망자 51명을 포함해 사상자 191명이라는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
 
또한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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