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 병원에 과태료·의료질평가지원 감액

복지부, 전공의법에 예방·대응 의무규정 등 신설 ‥강력 대응 예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09 10:08
'미투운동'이 보건의료계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강력한 대응 및 처분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여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하여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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