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전공의 인권 강화한 新의료질평가 나왔다

복지부, 의료 질·환자 안전 대폭 강화한 의료질평가 산정 기준 개정안 예고‥병원약사는 결국 제외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09 12:09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 기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과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병원약사 적정인력 확보 여부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新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에는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내용과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 방법 개정방향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등의 항목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항목'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및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신규 항목 추가와 함께, 기존 기준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로 변경됐다.
 
△'공공성' 항목에서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기준 신설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기준은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로,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의료전달체계 항목'에서는 의료질평가 기준이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에서 '비치료 재전원율'로 변경, △'연구개발' 항목에서는 '임상시험 실시 건수'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 삭제되는 대신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사 신규 기준으로 추가됐다.
 
'병원약사 적정인력 확보' 기준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최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끝내 의료기관 협단체의 반대로 포함이 무산됐다.
 
더불어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의료 질과 환자 안전'과 '연구개발' 항목이 각각 1%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평가방법이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변경된다.
 
등급화 과정에서도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달 3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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