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한의약 조례안 통과, 서울시醫 뭐했나?"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정조준 "책임을 다하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09 16:3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지 못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 했는데 서울시 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 의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고 김숙희 후보를 정조준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7일 본 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는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의기술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도록 하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가 이런 조례안 통과에 어떤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임 후보의 지적인 것.

임 후보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수 많은 의료 악법들을 막아야 하는 의협회장직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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