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없애자"..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규정 마련 추진

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0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선배(사수·프리셉터)가 신입간호사들에게 태움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력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간호사의 1인당 적정수를 규정한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학시절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교육과 훈련인 이른바 '태움'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한지 6개월된 신입간호사가 이 같은 '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신규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직무스트레스와,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노동조건과 조직문화는 간호등급 1등급인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에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시간외근무와 장시간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간호계 입장이다.
 
충분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프리셉터 역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후배들을 가르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태움문화로 해소하는 관행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창현 의원<사진>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 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며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태움'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신입직원의 교육과 훈련 중 폭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 주재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병원협회,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 간호사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1인당 환자수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환자들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쁜업무로 환자들을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8-03-10 10:28 | 답글 | 삭제
  • 퓨ㅠㅠ
    무조건 통과 되어야 하고
    2018-03-16 23:37 | 답글 | 삭제
  • pdj
    왜 태움에 대해서는 미투는 안하나요? 궁금하네요.간호사의 태움은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아직 누가 jtbc에 나와서 폭로를 안해서 그런가. 아님 그당시에 혹시나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하는 판단에침묵하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침묵의 의사표시를 하는 중일까요.
    2018-03-19 16:06 | 답글 | 삭제
  • 간호사
    해외는 간호사 1인당 4~5명 케어하는 걸 참고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간호 행위당 수가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03-23 02:42 | 답글 | 삭제
  • 시민
    간호사도 국민이다. 언제까지 인력 갈아서 간호사를 희생시킬거냐??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
    2018-03-27 18:46 | 답글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