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선출직도 결격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원칙"

대의원 자격상실 논란에 당위성 강조…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대행해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03-10 06:07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의원 자격 상실 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9일 오전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과 관련 조찬휘 회장을 항의방문하며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한약사회 신성숙 윤리위원장
서울시약 상임이사들은 항의방문 당시 조찬휘 집행부가 대의원 선출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고 선출직인 총회의장과 대의원의 자격은 대의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의원 자격 상실의 근거가 된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이 선출된 대의원은 직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도마위에 오른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규정에서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선출직인 총회의장과 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하여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후보자 매수 행위로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사회 주요 회무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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