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지표 없는 '新의료질평가'‥정부도 약계도 "아쉽다"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 2018년도 의료질평가 포함 가능성 없어‥병약 "장기전 준비중"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12 06:02
신규 의료질평가 산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료기관 내 감염 및 안전관리의 주축인 병원약사의 적정인력 확보여부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와 약학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실무위원회' 최종 심의회의를 마무리하고 7개 신규 평가기준을 포함시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 신규 항목으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내 적정 약사인력 확보 여부는 원내 조제·투약 과정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의료질 및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유력 신규항목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었다.
 
이번 의료질평가 기준 개선의 방향이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 의료질평가 기준에 약사와 관련 지표가 전무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적정 약사인력 확보여부를 신규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안은 지난 2월 말 의료질평가지원금 실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최종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의협, 병협 등 의료기관 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신규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는데 결국 최종 회의에서 해당안이 빠지게 됐다. 계속 논의하고 포함 시도는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 않았다"라며 "수가 부문 등에서 먼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나)올해 의료질평가 기준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병원약사 적정인력 확보안이 추후 논의에서도 아주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추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도 신규 의료질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장기전략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의료질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의료질평가에 약사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는 일은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누가봐도 환자 안전을 위해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복지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에 적정약사 확보 항목을 넣는 일은 의협과 병협과 반대는 당연하다고도 한다. 관련단체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니 여러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관련단체를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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