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참여한 문케어 논의 "순항중"

제3차 회의 개최‥예비급여 제도 정비·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12 09:28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시민단체와 지난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보다 진전된 것이다. 정부와 가입자단체는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2월 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한편, 4차 회의는 이달 23일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신은진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