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공공의대 설립 시도 중단하라"

부실 의대 문제 해결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문제‥"포퓰리즘 법안에 반대한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3-12 10:26

대한의사협회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용민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이용민 후보는 "법안의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리고 지난 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립대는 남원 캠퍼스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후보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부실 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부실 의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 대학 내에 의대 개설 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의료 취약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공공의료 육성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주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용민 후보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자의적 통계 인용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의사 부족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인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라며,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후보는 먼저 부실 교육 논란이 있는 의대들을 철저히 조사해 퇴출시켜야 한다며, 부실 의대 추가 퇴출을 통해서 의대는 설립부터 운영, 발전 등의 장기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무분별한 의대 설립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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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x 피곤하냐
    후보도 아깝다
    2018-03-12 13:55 | 답글 | 삭제
  • 공감
    다 맞는말이네요 이런분이 회장되셔서 의료계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03-12 18:48 | 답글 | 삭제
  • 이상무
    누가누구든 그놈이 그놈이다 되면 그냥 끗
    2018-03-12 19:42 | 답글 | 삭제
  • 이용ㅁㄴ
    후보 사퇴하세요
    2018-03-12 20:37 | 답글 | 삭제
  • 배위야
    아는체 하지 마세요
    2018-03-12 20:43 | 답글 | 삭제
  • 후보사퇴
    한심하다 당장 사퇴하시요
    2018-03-12 20:44 | 답글 | 삭제
  • 손참 크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양성하고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의료공백 보충하자는데 그럴 반대이유라고
    2018-03-13 11:37 | 답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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