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위 설치 공약"

"수가 개선 위해서는 임수흠 케어가 답"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12 11:39

망해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현재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실질적 저수가 개선을 위해 의협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갈 것이며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 추진하여 일차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들은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 인데 반해 의원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로, 병원이 9.9%에서 16.4%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감소했다.
 

이런 진료비의 편중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개원 외과계의 어려움이 결국 전공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 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 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시키는 것이다.

이에 임 후보는 "이런 추세가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은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그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며 "이것은 곧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환자들은 간단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대형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 후보는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후보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처방전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내과계 의원은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