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증진사업, 사회경제적 지위 따라 강도 달라야"

김동진 부연구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도 '필요' 비례 전환 제안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3-12 12:00
건강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에 따른 결과물이기에 정부의 건강관련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김동진 부연구위원은 12일 '소득·교육 수준에 따른 나쁜 생활스관의 격차와 함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강도를 '필요'에 비례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쁜 생활습관 지표를 ▲흡연 ▲고위험(문제) 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품 미보장의 4가지로 정의 후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별로 불평등이 나타났다.
 
연도별·소득 수준별 나쁜 생활습관 격차에서는 나쁜 생활습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소득 수준 간 격차(소득 수준 상-소득 수준 하)는 2010~2012년 6.5%포인트였으나, 2013~2015년에는 4.2%포인트로 감소했다.
 
성별·소득 수준별 나쁜 생활습관 격차에서는 나쁜 생활습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소득 수준 간 격차는 남자가 3.4%포인트, 여자가 5.9%포인트였다.
 
나쁜 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의 소득 수준 간 격차는 남자가 4.1%포인트, 여자가 9.8%포인트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컸다.
 
이는 교육수준별 나쁜 생활습관 격차에서도 유사했다.
 
생활습관의 불평등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별 경사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생활습관의 불평등은 소득 수준보다 교육 수준별 격차가 더 뚜렷했다.
 
김동진 부연구위원은 "개인적 선택으로 보이는 생활습관에는 개인을 넘어서는 원인, 즉 사회적 원인이 관여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의 격차는 생활습관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건강불평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습관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증진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군·구별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편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바, 사업의 강도를 '필요'에 비례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인구집단이 더 많은 건강증진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에 따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더"라며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모니터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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