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일자리안정자금 실적 경쟁 반대"

"인력·예산 없는 사업임에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 중"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2 11:4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이를 둘러싼 실적 압박과 업무 가중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일산병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노동조합 2만 3,000명 조합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의 단기적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조 9,707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편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숙원사업이고, 국민 삷의질 향상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취지에도 동의하며 조기안착을 바란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인력과 예산반영이 아예 전무한 상태며,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역시 인력과 사무공간, 예산이 모두 부족하고,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 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했지만, 업무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불편한 환경이 지속돼 더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책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조한만큼,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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