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방지법,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사고 방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절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2 16: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운영실태를 조사해 적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병원 관련 사건들의 배경에는 극심한 인력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이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노조는 "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질환별·중증도별·부서업무별 보건의료인력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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