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파 2~6만원.."성과내는 문재인 케어"

더불어민주당 "의료비부담 절감 위해 정부 적극지원..의료계 협조" 당부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3 10:4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적극 추진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인 문재인케어가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초음파로, 그간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보험적용이 돼 왔으나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307만여명의 환자들이 평균 6~16만원 수준으로 부담하던 검사비가 1/3 수준인 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동안 차곡차곡 진행돼왔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증치매의 본인부담률을 파격적으로 인하(20~60%→10%)했고, 11월에는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까지 인하했다. 올해 1월부터는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고, 주요 공약이었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20%→5%)도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이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해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올해 1월부터 완전 폐지시킴으로써 2016년 기준으로 4,000억원(14년 기준 : 1.6조원)에 이르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文케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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