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 건보 적용 추진'에 뿔난 의협

"안전성, 유효성 자료 없음에도 추진은 건강보험 등재 원칙 무시한 처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13 13:48
정부가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3일 "한약은 아직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와 정부가 투트랩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약 2천억 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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