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급여 늑장지급 '이자'받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피현상 줄어들 것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3 15:3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의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기한 경과에 따른 이자 지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한 후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이 부족해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 2,941억보다 36% 증가한 4,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악화나 손실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를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미지급 진료비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에는 급여비용의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한 경과 후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주승용, 민홍철, 정성호, 김삼화, 김승희, 이동섭, 하태경, 권은희, 이찬열, 김광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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