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순풍?‥한의약분업 갈등 변수

한의협, 한약제제 분업은 긍정·첩약 분업은 "선례 없다"
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찬성하지만 "완전 한방분업화 전제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4-1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계의 숙원사업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정부의 긍정적 검토와 함께 순풍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약분업에 대한 한의사와 한약사 간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첩약(탕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재추진을 알렸다.

지난해 말부터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온 대한한의사협회(이한 한의협)와 기존에 첩약 급여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는 쌍수를 들면 반기는 모습이다.

문제는 한의사와 한약사 간 '한의약분업' 대한 동상이몽.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첩약에 대한 한의약분업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는 몰라도 첩약의 의약분업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첩약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 조제·탕전하는 약과, 원외에서 처방전을 보내서 조제·탕전하는 약 사이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첩약은 그저 치료용 재료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첩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한약 제재 종류만 500여개고, 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중등이냐 하등품이냐 품질에 따라 다 다른데, 첩약에 대한 분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첩약을 외부에서 조제할 경우 발생할 약물의 오남용 문제와, 그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첩약을 분업하는 사례가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첩약은 의약분업 했을 때 얻을 실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한약제제는 몰라도 첩약은 분업화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 의견에 대해 한약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한의협의 부정적인 한의약 분업화 의견에 대해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에서 부여한 조제권을 가진 한약사를 제외한 한의사 단독 보험을 주장한 것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의 발언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한약사회는 최혁용 회장이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금도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첩약의 품질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한의약분업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첩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사실상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한적 조제권만을 부여받은 한의사가, 되려 명백한 조제권한을 가진 한약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전문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의약품인 한약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첩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한약사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꼼수분업"이라고 비판하며, "한방의약분업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약사회가 한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한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 장밋빛 꿈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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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어갑니다. 드디어 분업을 이룰 때입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공동전선을 짜서 국민 보건 증진과 알권리를 위해 한방 분업을 이뤄내고 수십년간 한의사 독점에 고여서 발전 못하는 우리 전통의학을 살려냅시다.
    2018-04-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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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의학 한의학을 한 사람들의 민낯
    거짓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25년동안 미루고있는 한약분업. 할 마음이 없는거였죠. 아니면 왜 한의사 약사법에 슬쩍 다시 넣고 처방전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법을 개정 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나요. 21세기 대한민국 한의사제도가 이래서 쓰겠습니까
    2018-04-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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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한약분업
    한의사 한약사 분업되어서 처방 조제 교차검증하게 한 이후 의료 보험되게 하라.
    2018-04-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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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한약분업
    한의사 한약사 분업되어서 처방 조제 교차검증하게 한 이후 의료 보험되게 하라.
    2018-04-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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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한약분업
    한의사 한약사 분업되어서 처방 조제 교차검증하게 한 이후 의료 보험되게 하라.원외탕전은 진료만 해야하는 한의사로서 불법적 약조제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또한 보험에 넣으면 안된다. 원외탕전 행정지침은 상위법 약사법에 심각하게 위배되어있다
    2018-04-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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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요
    한약에 뭐가 들어가는지요. 내 개인정보가 다른 약제조 공장으로 나가고 거기서 묻지마 약이 되서 온다는데요 이나라는 한방은 왜 의약분업이 안되고 미개한거에요
    2018-04-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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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한약 처방 조제 탕전 모두 한 곳에서 보험되면 조작해도 모르는거잖아요
    2018-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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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값
    내용에비해 턱없이 비싸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준다면 정확한 시스템으로 한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해서 빈틈없이 해야만 될겁니다. 한의사 배만 불려주고 처리가 잘못되면 적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박근혜 24년 보내버린 새정부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명쾌한 첩약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2018-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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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고품질 조제
    한약사의 한약전공 72개 과정과 한의대 본초학 기초정도의 교양개론. 이거 한약값 너무 부풀린거 아닙니까. 진단비용은 제외하고라도 한약 비용은 과다합니다. 내 증상은 양방에서 건강검진으로 다나왔어요. 한의원대신 가볍게 살 수 있는 보약 한약약국 가게가 왜 불법입니까 .100처방은 심하지 않나요. 한약 비전공자는 돈을 너무 비싸게 받고 전공자는 불법으로 특사경을 한의사가 고발해서 보낸다는데요. 우리나라 국회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들 문재인정부 아껴주셔야되지 않습니까 . pd수첩나오면 어쩔겁니끼ㅣ
    2018-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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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의대 한약대 약대 교육과정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한의사는 6년간 본초학, 약리학이 끝입니다. 그런데 시술은 안하고 한의원은 한약만 광고하죠. 첩약도 아닌 공진단 경옥고. 한약사가 팔면 특사경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 로비 수십억 먹이는 정황 뜨던데 한의사들 노력은 안하고 이렇게 한약사 죽인 묘비위에서 장사했습니다. 정치인은 뒤에서 한약값 원천징수 챙겼겠죠. 힘없는 의료인 한약사권한 법대로 제대로 해놓으세요. 한의약에 대한 전권을 주고 배타적인 권한을 심어요. 한의사는 밥상 엎어라. 그 숫가락 못놓나. 법을 배운 최회장 실망이다. 약사법 예외조항 한의사 한약조제권 폐지하라
    2018-04-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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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들 노인들 보험으로 연명하게 했으면 첩약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해야한다. 약사법 원위치하고 처방전공개 의무로 교체하라
    2018-04-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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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공개 한약사 전문성인정
    한약사 전문성과 배타적 한약 특권 보호하라. 한의사에게서 한약조제권 폐지하고 약사법 위배되는 급조 탕전법 폐지하라. 한약사에게 한약 전체를 개방하라. 자율조제는 한의사가 분업을 거부하면 자율적인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하라.한의사는 의료 시술가이다. 병명과 증상의 원인을 알고 시술로 고치는 전문가일 뿐이다. 어찌보면 한약의 처방도 불가능할만큼 한약에 무지한자이다. 국민은 교육과정도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병원과 한약국에 각각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처방 조제하게 출신학교 전공 교육과정을 공개하리ㅣ
    2018-04-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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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 처벌하라
    도둑질하는 의료인 양심 처벌만이 답이다. 한의사제도 폐지시켜라
    2018-04-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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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순
    첩약보험 수순
    2018-04-17 10:29
    답글  |  수정  |  삭제
  • 의료계질서 바로잡아라
    무능력한 한의사제도 재검증하라. 시술 실력없으니 한약사 죽이고 로비해서 약달이는 공장까지 짓고 도무지 . 처방전은 안내는게 아니라 없는거다. 제약 제조 회사가 준 거 파니까. 이게 뭐이런게 있어. 한의사 폐지하고 한약사만 남겨라. 불쌍한 젊은 엘리트 한약사에게 한약판매 조제 관리 전권 을 다시 돌려줘라.
    2018-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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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국에서 홍삼 보약 값싸게 살거다
    건기식 보다 싱싱한거 직접 달여서 관리받게 해달라. 노인첩약도 지침줘서 한약국으로만 허가하라
    2018-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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