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장성 확대…되려 상급종병쏠림 심화"

상급종병 의료장비 의료시설 더 좋으면서도 비용부담 완화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4-19 10:4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시행 후 기존 의료기관 이용 의향을 물어본 결과, 81.8%는 현재 그대로 이용할 것이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조사됐다.

기존 의료기관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현재 이용 중인 의료기관의 유형이 상급종합병원(100.0%), 종합병원(96.9%), 병원(82.5%), 동네의원(7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되면 동네의원은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변경 의향이 높고 대형병원 이용자는 기존 의료기관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의향이 강하다는 것.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장비・의료 시설이 더 좋으면서도 비용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해당 조사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시행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인지하는 국민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더 많았다.

의정연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는 총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이해도가 낮음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계의 신뢰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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