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걸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커뮤니티케어 박차

복지부, 재정립 초점 맞춘 실무진 일본 출장‥"한국형 시스템 활용 예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6-07 06:01
답보상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박능후 장관의 주력정책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 주요 보건의료정책 부서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4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 등으로 꾸려졌다. 그야말로 당장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낼 실무진들로 구성된 셈이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성을 방문,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介護保險, 일본의 간병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박능후 장관이 주력 사업으로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이 이뤄졌음은 물론,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 의료인 인력 수급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부의 최대 고민이자 해결과제로 떠오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요양병원 및 시설 기능의 재정립 등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요양병원·시설의 기능 재정립,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이 답보상태라는 점, 박능후 장관이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출장은 향후 복지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될 것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일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5월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원격의료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복지부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과 보건 전문가, 야당 전문위원 등으로 팀을 꾸렸다.
 
김강립 정책관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일본 의사회 방문을 통해 원격의료 반대도 우려도, 기대도 없다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원격의료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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