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모든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추진

김순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7-02 09:5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대형병원까지 의료감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일회용 주사 뿐 아니라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 등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들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
 
김 의원은 "철저하게 감염사고를 방지해 환자안전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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