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사태 막으려면? 무분별 삭감중단·적정수가

복지부, 하반기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통해 수가 및 재활분류체계 등 마련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8-31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급성기-재활-요양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가 부실하고 제대로된 재활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집과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면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급성기병원을 퇴원한 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전하다가 병이 재발하거나 중증장애를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난민 사회복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 비판을 인정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가 안으로 적정 재활수가, 중증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 원장<사진>은 재활치료 중 작업치료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기피하는 항목인데, 이에 대한 삭감도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잠재된 기능을 좋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삭감과 수가 등의 문제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재활난민'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문제로 환자들은 장기간 입원할수록 이득이 되는 요양병원으로 유인되는데,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남아있는 삶을 병원이 아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병원의 핵심"이라며 "회복기 환자들이 요양병원보다 재활병원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때 이득이 많아지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환자들이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제도 수정을 요청했다.
 
국립재활원 김은주 사회복귀지원과장도 "회복기와 유지기라는 개념이 모호해 회복기 환자들이 유지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확한 체계가 마련돼야 시스템과 치료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회복기, 유지기 중간에 이송 단계와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재활의료 질 향상을 위해 평가 및 의료비 차등 지급 등의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이 같은 재활치료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재활치료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재활병원들의 데이터를 받아 수가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활에 대한 수가와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 마련이 진료비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수가 모델이 마련되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증환자들이 재활치료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류체계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따른 가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시설에 따라 입원료 차등지급하는 방식처럼 기능회복 등을 평가해서 차등 수가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고 받는 이송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지급하는 한편, 급성기병원과 분리된 별도의 재활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사실상 회복기 재활치료에 있어서 입원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 180일 이후 입원료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재활서비스 투입시 1년정도 입원료에 대한 체감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복지부 내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 재활의료-요양-복귀 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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