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정책적인 관점서 문제兒 아냐, 포용 필요"

"민간 중소병원 자율성 인정해 정책적 파트너로 삼아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0-30 06: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 당국과 정책자가 중소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김재학 보험이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기고한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정책적으로 중소병원을 문제아로 인식해 퇴출을 논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적정성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통보해 규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질 향상활동을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의 중요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 끼어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계속 표출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적인 전면급여화 정책과 특진비 폐지, 2인실 급여화 등으로 환자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나아가 간호인력 등 인력채용도 매우 어렵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실정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안전시설과 감염예방시설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있다.

아울러 입원실 시설 기준도 강화되어 병상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며 또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물가인상 등의 악재도 겹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는 "정부는 의료에 공공성을 가미하더라도, 현재 양질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이 민간주도로로 이뤄졌음을 인식하고 민간 중소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남겨두어, 정책의 파트너로서 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포화된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 급성기와 만성기 병상을 결합한 혼합병상 운영, 근처병원과의 상생 연계 모델, 인근 병의원들과의 개방형 병원 도입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소병원이 내부적 경쟁을 이겨내고 병원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은 노력과 투자로 가능하지만, 정책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정책자의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이사는 "중소병원이 규모의 경제학에 미달하고, 민간의료 영역에서 가장 비용유발적 일 것 같지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고, 만족도가 높으며,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책적 규제와 이로 인한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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